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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의 혁신 경제 지원 방안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Mark F. Sullivan136 Blackstone Street, 5th FloorBoston, M"02109 USA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 개요 ○ 국제무역투자청(MOITI: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은 메사추세츠 주 및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는 연방 정부의 주요한 국제 비즈니스 개발 기관이다.메사추세츠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투자청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국제협력 및 파트너쉽 구축에 노력한다.○ 투자청은 △메사추세츠 주 기반 회사 글로벌 시장 진출 △국제파트너 메사추세츠 주 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주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하며 국제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투자청은 개별 B2B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주 내의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계의 지역 산업 협회에 소개를 해 줄 수는 있다.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락막을 보유한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이벤트 및 무역 사절단 방문 시 현지 업체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혁신의 중심 메사추세츠 주○ 메사추세츠 주는 면적으로는 작으나 가진 영향력은 크다. 메사추세츠는 미국의 혁신과 독창성을 이끌고 있다. 메사추세츠의 혁신은 생명공학·컴퓨터·소프트웨어·플라스틱·통신 및 첨단소재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개발로 이어졌다.○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양질의 노동 인력 △산학연 생태계 △산업 클러스터 △창업 보육 시설 △창업 투자 기관 △정부정책 △문화 등의 여러 요소가 뒤섞여 혁신이 가능하게 한다.○ 메사추세츠 주는 혁신과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첨단 제조업 △바이오 기술 △클린 에너지 기술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IoT △해양 산업 △나노 기술 등에서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했다.▲ 2016 블룸버그 미국 주별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메사추세츠는 비교적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는 블룸버그 등의 조사 결과 가장 혁신적인 주로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주 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은 지원을 하나 이를 근거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문화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많은 도전과 시도로 이어졌고 실패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 인류 생활에 기여한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통한 양질의 노동 인력 공급○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보유인구가 가장 높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 안에 150 여개의 대학이 위치해있다.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료 △생명공학 △정보 통신 기술 △인문학 △경영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와 연구센터들이 모여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은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인력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 부동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이듯 혁신 기업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다. 단순 노동력이 아닌 양질의 노동력이 충분히 마련된 곳에 혁신 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한다.미국에서 낮은 인건비로 단순 노동이 필요하다면 아이오와주(IOWA) 같은 지역을 가면 되나 혁신 기술 투입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을 필요한 산업은 충분한 수급시장이 갖춰진 보스턴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 선두지역 유지의 비결○ 매사추세츠주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 최선두지역 유지 및 국제경쟁력 우위를 목표로 우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특허권의 조속한 획득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바이오산업은 주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구성한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스톤이 바이오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생명과학투자계획(Massachusetts Life Sciences Initiative)이었다.2007년 드벌 패트릭 당시 주지사는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Mass Life Science Center)를 설립해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업체를 설정토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매스바이오(Mass Bio)’의 역할이 컸다.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매스바이오는 하버드 의대를 비롯 975개 생명공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및 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매스바이오는 연구 능력에 비해 산업적 측면에서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주정부에 끊임없이 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입시켜 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하버드 의대를 필두로 생명과학을 주도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은 이러한 주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는 △인프라 구비 수준 △인력 공급·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컨설팅 서비스 및 기관 △자금 제공 서비스 및 기관 △시장 및 시장조사 기관 △연구개발 시스템 및 기관 △기업 활동 관련 네트워크 등이 있다.◇ 성공을 이끄는 혁신 선순환 생태계○ 주에서는 잘 형성된 산업군이 있다면 학생, 기업, 기술자 등이 유입되어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을 환영하나 생태계 구축의 특징상 산학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훌륭한 대학들은 뛰어난 노동력 발굴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뛰어난 노동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이기에 다른 시각과 방향을 가진 노동력 유치가 가능하다.○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보스턴에 온다면 먼저 Lab이나 Innovation Center를 먼저 방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창업 지원 시설처럼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시작이 가능하다.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멘토를 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벤처캐피탈을 만나 투자 상담을 받고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만날 수 있고 최신 트랜드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이고 선순환으로 유지되는 혁신 생태계이다. 여기에 보스턴에서 기업을 하는 장점이 하나 추가 된다.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와 MIT를 통해서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세미나가 하버드와 MIT에서 개최 된다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좋은 투자 기회와 우수 인력 확보도 가능하다.이렇듯 주정부 뿐 아니라 각 기업들의 성공을 이끄는 혁신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는 선순환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메사추세츠 주의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는 MOITI와 MOBD(재정 관련 지원) SBA(중소기업지원청)가 있다.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자본·높은 수준의 상담·연방 계약 기회 ·재난 지원 등에 의존하며 이들 기업에서 수백만의 중산층 가구가 일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담 조직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이다.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인 것이 아니라 아직 대기업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이다.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기에 중소기업이 미래의 대기업이라고 말한다.□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보스턴처럼 혁신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지."먼저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델에서 제공하듯 훌륭한 대학-훌륭한 노동력-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문화적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정부는 조정 촉진자로서 작용한다. 특정한 사안들에 관해 직접적인 정책을 펼치고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다. 예로 한 기업과 대학을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 그 두 이해관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혹은 기업에게 서로를 잘 알릴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 등을 한다."- 생태계 선순화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보스턴이 갖고 있는 강점은 노동력이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가 기반이 되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렇다고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①)에 대한 배척 정책이 전세계 석학들이 모여 생태계를 이뤄가는 메사추세츠 주와 반대되지 않는지. 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WTO 규범보다 자국 법 및 이익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 통상법 적용 △외국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한다.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는 ‘Bug American, Hire American'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 제품 우대 및 이민 제한 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현재 메사추세츠에서는 학부는 30% 석·박사 이상은 50%가 국제 학생들이다. 주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잘 훈련된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메사추세츠에 머물며 직업을 갖는 것이다.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시선은 존재한다. 그러나 메사추세츠는 다르다. 또한 단순한 일자리의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보스턴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 같은데 여기에 IoT산업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점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지."첫 번째는 뛰어난 인력이다.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마케팅과 세일즈만을 위한 것인지 R&D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마케팅과 세일즈가 목적이라면 보스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갖고 R&D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Mass Technology Collaborative화 협업도 진행 가능하고 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또 완성된 기술을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들을 근거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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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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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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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2013년, 외국법제정보)◇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독일 청소년정책의 특징◯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10년 기준 해마다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다.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이후 사회부적응, 직업선택의 어려움, 빈곤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오늘날에는 청소년 직업대책, 청소년 주거와 같은 전형적인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회사업(Streetwork)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연방, 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독일은 중앙의 연방정부(Bund)와 16개의 주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주, 자치단체 등은 독일 기본법 제28조 등에 따라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행정과 실천 또한 대부분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를 근거로 2008년 기준 약 47개의 청소년 일터, 62개의 청소년 상담소, 그리고 학교에 흥미를 잃었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59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직업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 지원 역시 다양한 목표 집단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중심이 된다.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적 지원(제1항),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교육 및 취업대책(제2항), 그리고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주거 형태(제3항)로 분류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거부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인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시스템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을 통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독일 사회법전 제8권(Achtes Buch Sozialgesetzbuch)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재단 등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근거 법률이다.국민대학의 운영, 설립은 각 주의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 규정을 근거로 한다. 또한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의 성격◯ 독일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부분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수행한다. 각종 프로젝트들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독일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 오랫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과 교육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보다 사회교육학적 사업과 치료적인 지원 또한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한다.◯ 사회교육학적 지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별 면담, 학교나 직업에 관한 상담, 중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 부모와의 대화 등과 같은 청소년의 전체 생활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교육학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결합: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학교 졸업 준비와 직업 준비를 결합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외에 직업에 연관된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주요 강의 주제는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장소의 탐색, 예를 들면 실무적 프로젝트 사업, 신청 서류의 작성, 대화기법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의 예◯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에슬링엔, 빌헬름스플레게 재단) :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퇴학, 재적 당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학업을 중단한 14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청소년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신뢰를 쌓고 사회적인 자격을 갖추어,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 ‘Lern x anders’(프로츠하임 ): 프로젝트 ‘Lern x anders(배움 x 다른 것)’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거부하여 이미 여러번 학교를 전학한 경험이 있는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사회교육학적, 경험교육학적인 케어와 함께 학교거부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소규모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학교의 졸업을 준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소규모 모임에서의 개별적인 성취경험이 특별한 중요성을 차지한다.◯ 프로젝트 ‘학교거부학생과 장기(상습)결석학생’(로이틀링엔)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교거부 학생과 장기(상습)결석 학생들을 보통의 학교교육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이다.학교거부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가족, 학교,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청, 상담소, 경찰 그리고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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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뉴질랜드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기업활동,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규제 최소화◯ 198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는 규제가 심한 편이었으나 1984년부터 기업활동 및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정부 주도의 규제 최소화 정책 시행◯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자국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하거나 지원해주는 법·제도는 거의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철저히 내국인 대우 적용•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 이외에는 규제가 없음◯ 그 결과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 인정받고 있음•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1위• 2018년 미 Forbes지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2위• 2017년 미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선정 국가청렴도 1위•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세계 3위◯ 안전한 투자환경 제공: 2018년 세계은행 선정 소규모 투자 보호제도 2위국으로 선정됨◇ 기업 친화 정책◯ 기업 운영에 유리하고 간편한 세제 기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인 28% 단일 법인세 부과•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없음◯ 오클랜드 시의 ATEED, 웰링턴 시의 WREDA 등 및 스타트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관 운영◯ 선진국 중에서는 직원 고용 비용이 낮음• 노후 지원 프로그램(국민연금 개념) 3%, 건강 보험 1.15%, 고용세(고용보험 개념) 0%◇ 캘러헌 이노베이션: ICT, 하이테크, R&D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혁신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 뉴질랜드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ICT, 하이테크, R&D 분야 정책 및 지원을 주관하는 Callaghan Innovation 설립(2017년)• 연구과학혁신부(Ministy of Research, Science and Innovation) 산하에 소속되어 각 부처별 분산된 정책 및 지원기능을 통합• 2017년 발표한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약 2억 6천만 뉴질랜드달러를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약 7,460만 뉴질랜드달러를 Callaghan Innovation에 책정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창업 지원•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육성기업과 협업하여 R&D, 혁신 이벤트, 혁신 프로그램, 전문가 조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6~2017년 동안 2,473개 혁신기업 성장 지원•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지원기관을 Accelerator, Founder Incubator, Technology Incubator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민관 유기적으로 창업 지원 및 ICT, 하이테크, R&D 기업 활성화를 지원◯ 혁신기술 친화 환경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 도미노피자의 드론 배달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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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 Level 6, 139 Quay Street , Auckland 1010Tel: +64 9 354 9221www.nzte.govt.nz 방문연수뉴질랜드오클랜드 □ 연수내용◇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캐롤라인 이사가 연수단이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여러 정부기관과 해외 투자와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무역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매우 긴밀한 협력국가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 문화, 과학, 영화산업, 게임산업, 남극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다.◯ 뉴질랜드에는 3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한-뉴 FT"체결 이후 양국무역은 30%가 늘었고 2018년에는 무역 수치가 76조 정도 늘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한국과 같은 친밀한 주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가장 엄격한 규제국가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변화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친기업 경쟁규제, 효율적인 세금체계, 개방된 정치체제와 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국제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 번영지수에서 거버넌스 2위, 개인 자유 3위, 사회 자본 1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 강점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밝힌 기회요인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업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섬나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된 항구 및 네트워크 등 하부 인프라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식재료 수출 △혁신과 창의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분야가 있다.◇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부기관, NZTE◯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독립이사회에 의해 통치되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y)이다.◯ 뉴질랜드정부의 비즈니스 성장 아젠다를 지원하여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 지역별로 10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580명의 직원과 200개가 넘는 민간파트너를 활용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뉴질랜드의 5,000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성장기금 3,100만달러를 포함하여 2016/2017년 2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전략, 행동전략, 판매전략,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투자준비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출진흥과 해외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표로 지난 5년간 수출과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뉴질랜드 제외)에 약 4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절반은 뉴질랜드 지사에 있고 절반은 해외 지사에 있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매니저는 IT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이다.◇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역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투자유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자본적인 발전을 지원•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찾아주는 역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거나 발전 가능 분야 연결 지원◇ 중소기업에 80% 역량 투입◯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출이 성사가 됐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이 수출을 해서 생겨나는지를 토대로 성공 지표(KPI)를 측정한다.◇ 성공지표(KPI) 측정과 질 높은 투자 추구◯ 성공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3가지로 측정한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 거래 촉진, 일자리 창출여부 이며 둘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2018년에만 57가지 계약 성사 지원)시켰는지 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 높은 투자’이다. 해외 투자자도 수익을 내고 뉴질랜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 6대 분야로는 △IT(High-technology 기술) △식음(관광분야는 항상 강했음) △목재 (산림업) △관광 △재생 에너지 △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진흥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700개기업 중 265개 기업이 400억달러(수출의 80%)를 차지한다[출처=브레인파크]◇ NZ Inc.를 통해 부처 간 협력 효율화◯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정부를 ‘가족’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도 NZ Inc의 파트너로서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등도 파트너기관이다. 뉴질랜드 수출, 기타 비즈니스 조직,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산업 조직,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이룩하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NZ Inc.를 통해 넓은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비관세 장벽 해결, 기업들이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 공유 고객과의 업무 파악 및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 산업부(MPI,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캘러헌 혁신청(Callaghan Innovation)과 같은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해외 정부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번에 진행한 싱가폴 기업청과 성사된 협력 체결이다. 이를 통해 싱가폴과 NZTE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의 확장, 시장 전문 지식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유,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싱가폴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NZ 기업들, NZ에서 식품, 운송, 물류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싱가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교육◯ 민간 기업 상담 컨설턴트는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수출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자 전문가로서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수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시장전망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필수요소 △수출전략과 아이디어 △글로벌 세일즈 리더십 △Miller Heiman 방법론을 기초로 한 전략적 판매에 대한 핵심교육을 담당한다.◯ 전자 상거래가 수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시작-성장-집중단계별 기업지원◯ 기업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장 적합성과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파트너 채널 분석 △경쟁구조 이해와 틈새시장 파악 △재정 분석 △국제 규정 및 요구사항 이해 △수출비용 이해 △수출 가격 책정과 수익성 분석 △물류의 이해 △국제 자금 흐름 파악 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시작단계의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외부 워크숍과 민간기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심층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이 제공되며 기업이 가진 사업계획과 진흥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R&D활동 △GDP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탄탄한 수익, 최소 300만 달러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뉴질랜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 기회, 합병, 인수, 자본구조 분석 지원도 제공된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국제 성장 기금(International Growth Fund)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허브로서 매년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혁신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자금과 확장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한계 극복중◯ 이처럼 뉴질랜드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그치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무역 수지는 흑자인 동시에 생산 관련 무역 수지는 적자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 농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주과학기술, IT, 하이테크와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FTA가 무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인구 수가 워낙 많고 시장이 커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다양성있게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 중이다.□ 질의응답- 양에서 질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나 농업같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가 강한 산업에서 신기술 분야로 경제 발전 전략이 바뀌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강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우선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업무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관광이 강했지만 호텔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호텔 투자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액티비티를 권장하는 데 지원한다.관광업이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산업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씨앗을 개종하는 등 농업 육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무역 진흥을 할 때, 유연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공무원이 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한 후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정부를 위해 일한 후 기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순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왔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한국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 기관에서 형성된 의제가 정부로 갔을 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관이 선임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사진들도 처음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다."-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치하는 일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과 관광이 중요한 국가인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의 5차산업을 위한 계획은."우리가 생각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 기술과 투자를 공유하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로켓 회사이다.대부분 투자와 기술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생산은 뉴질랜드에서 한다. 해외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하이테크,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프리커넥션을 하고 있고 한국이 7번째 무역파트너라고 했는데,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은."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는 7번째 파트너지만 더 커지길 바란다. 서울사무실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민간 어드바이저가 없는가? 한국에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가? 투자나 교역을 할 때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드바이저는 곧 구할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삼성, 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부분이 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또한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혁신에 환경규제도 포함되는지."1984년 전 정부에서는 규제가 심해 가격이 높았고 수입관세도 높아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자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84년부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환경부문은 관리하는데 문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면서 환경규제도 풀었는지."환경에 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1984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였다. 1984년 이전 정부는 차 한대를 수입하려고 해도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그래서 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졌다.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땅은 큰데 인구는 적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임금수준이 높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자."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넓은 부지, 좋은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장점들로 유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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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강 주변 지역경제협력 통한 수변발전 프로젝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MTCO) c/o 3rd Floor, Department of Tourism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154 Ram"1 RoadNational Stadium, Wangmai, PathumwanBangkok 1033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협력단체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 방문단의 첫 방문지인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에서는 Executive Director인 Jens Thraenhart씨와 Destination MEKONG의 Operation Manager인 Gerrit Kruger씨,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Ton씨가 연수단을 맞이해주었다.○ 중국에서 발원하여 인도차이나반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자,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이기도 하다.또한 계절에 따른 유수량 변화가 심하고, 급류와 폭포가 많아 항해에는 어려움이 많아 메콩강 주변은 지난 10년 간 방치된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민들 또한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여러나라를 걸쳐 흐르는 메콩강[출처=브레인파크]○ 메콩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인 메콩강 광역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면적은 260만㎡, 인구는 3억 5,600만 명에 이른다.○ GMS 국가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있다. 메콩강 협의회는 6개국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각 국가의 농업부, 환경부, 철도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후 다양한 투자기금으로 운영○ 메콩강협의회는 현재에는 메콩강 광역권 국가들의 연간 재정 기부금과 다른 유럽투자기관들의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992년 설립당시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메콩강광역권 국가들[출처=브레인파크]○ 메콩강협의회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각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무기관으로서 현재 아시아개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송 △에너지 △환경 △인적자원 개발 △관광 △무역 △민간부분 투자 △농업 부문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지역프로젝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통한 메콩강 주변 환경 개선 및 발전○ 현재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는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중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베트남 호치민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의 개발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 개발 프로그램인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 메콩강 관광 심볼[출처=브레인파크]○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활용함으로써, 메콩강 주변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콩강 국가들은 점차 자급농업에서 다양화된 경제활동으로, 더 개방된 시장기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로 메콩강 6개국 간 서로 교류활동의 확대, 특히 국경 간 무역, 투자 및 인력망 확충 부문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발전소, 특히 수력발전소가 메콩강 주변 지역 곳곳에 개발되고 활용되기 시작했다.○ 메콩지방의 풍부한 인력 및 천연자원은 아시아 경제 성장의 새로운 개척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관광 분야는 1993년 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할 수 있는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Bangkok이 설립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그 이후에 관광부문의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 △관광개발 △민간참여독려 △관광객 편의 제공 △관광 인프라 개발 등 7개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창출○ 지난해 메콩강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6천만 명이며 그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이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축이며, 통계자료를 봤을 때 관광객 수는 3.4% 증가했고, 관광 지출액은 27.8%가 늘었다.▲ 메콩강관광 관련 상승 비율[출처=브레인파크]○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메콩강 주변의 투어리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지역 및 국가를 경유하며 메콩강 주변을 관광한 횟수가 많아졌단 의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콩강을 목적지로 찾는 1차 관광지 육성 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2차 관광지 육성도 중요하다.또한 단순 투어리즘 상품을 통한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본연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장 눈에 띄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관광 온라인 플랫폼 '메콩모멘트'○ 메콩강협의회에서는 '메콩모멘트(Mekong Momen)'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메콩강 관광을 하면서 #mekongriver 혹은 #mekongtourism 등의 해시태그를 유투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등록하게 되면, 메콩모멘트에서 해시태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소주제를 만들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숙소, 식사, 관광지 같은 소주제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콩강 주변 지역을 관광하기 전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웹사이트로 가져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분야 사업자들은 이 내용을 활용해서 또 다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메콩모멘트도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과 개인의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메콩 미니 무비 페스티벌과 매거진 발간○ 다른 프로젝트로 메콩 미니 무비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 행사는 개인 혹은 단체가 메콩강을 주제로 한 60초의 영상을 해시태그를 해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준다.○ 선정자에게는 메콩강협의회의 마스코트인 돌고래 트로피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해주고 있다. 이 이벤트를 시작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참가한 사람은 1백만 명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뿐 만 아니라, 메콩강협의회는 ‘메콩 트렌드’라는 매거진도 발간하고 있다.○ 이 매거진에서 메콩강에 대해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와 어떤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메콩강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도서관에서는 △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다양한 이벤트에 관한 내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련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또 이 온라인 페이지에서 메콩강 투어리즘과 협력하고 있는 블로거, 트래블 에이전시 등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쓴 다양한 글들을 볼 수 있다.○ 메콩강협의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홍보활동들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미디어,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조금씩 펼쳐나갔고 그 결과 성과를 이루면서 점차 국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함께 일을 기획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게 되면서 홍보 규모도 많이 확대되었다.◇ 포럼과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하는 메콩강협의회○ 그밖에 ‘메콩투어리즘포럼’은 작년에 라오스에서 진행했었는데, 400명이 참가하여 매우 호응이 좋았다.○ 포럼에서 의미있었던 활동 중 하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포럼’으로서 물병을 알루미늄 물병으로 제공해서 물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단순히 회의장에서만 포럼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 메콩강 리버크루즈를 타고 크루즈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 세미나 주제에 맞는 위치에서 색다르게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오픈포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메콩강 주변의 해당지역 관련 블로거들과 지역 주민 혹은 관련 기업 사람들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푸드 페스티벌’을 테마를 잡고, 그 지역 음식을 먹어보는 행사도 했다. 올해는 태국에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큰 행사인 ‘TWG-41 & MEKONG TOURISM FORUM 2018’은 2018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지역관광 관련 스타트업도 지원○ 이 뿐만 아니라, 메콩강협의회에서는 지역관광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다.○ 작년에는 스타트업 기업 250개가 지원신청을 했고 21개의 스타트업이 세미파이널에 진출, 우승한 스타트업에 대해 35,000$의 상금이자 지원금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ITB라는 행사도 주최했고, 올해 2018년에 진행했던 행사 중 ‘Marketing opportunity’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행사에서는 GMS 국가 중 4개국에 있는 관광부 장관들을 불러 관련 스피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높아질 아시아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2025전략○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중산층에 대한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현재 중산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은 유럽이다.하지만 2020년 전망에 따르면 유럽의 중산층 수는 줄어들고, 아시아의 중산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30년이 된다면, 아시아 중산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향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콩강협의회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메콩강 주변에 더 많은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려는 2025 전략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6개국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메콩강협의회의 2025전략’에 따르면 △인력개발 △투어리즘인프라 확충 △방문자 서비스 향상 △창의적인 마케팅과 홍보 △지역 여행 기능 강화의 5가지 전략 프레임이 있다.○ 2025 전략을 통해 각 국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고, 메콩강 광역권 국가 간 균형 성장과 지역 경제협력이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별 2025 마케팅 전략 및 실현 계획국가마케팅 전략 및 실현 계획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지역의 혼잡을 완화 해안 지역, 북동쪽 및 톤레샵(Tonie Sap)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 훌륭한 문화와 자연, ‘깨끗한 도시, 깨끗한 휴양지, 좋은 서비스’ 경험 홍보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미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목표 캄보디아와 해외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의 방문 장려 시장조사와 유통경로 강화 중장거리 시장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 노선 개발중국 관광상품의 다변화 촉진과 관광 소비를 위한 새로운 핫스팟 지역 개발 대규모 해외 판촉 프로그램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 촉진 관광 정보 보급을 위한 시스템 강화 관광의 문화적 자원 육성과 환경보호를 촉진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질 향상 각기 다른 지역 간 균형 잡힌 관광의 개발 촉진 국내 관광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아웃바운드 관광 장려라오스 관광상품 품질 향상과 아세안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순환로·관광지 개발 생태 관광을 위한 세계적인 목적지로 변화 소비가 높은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을 목표 시장 정보와 결과 모니터링 개선 관광 정보의 보급 개선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강화미얀마 관광 시스템의 공급, 수요 및 격차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 정보 개선 계절적 변동, 지리적 확산, 세분화 및 수율의 문제를 해결위한 마케팅 전략 책임있는 관광에 대한 내부 인식을 높임 미얀마 브랜드 이미지 구축태국 ‘태국다움(Thainess)’ 강조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목적지로서 태국에 대한 인식 제고 근원시장의 균형을 잡고 고급 시장에 다시 집중 전국 관광지 균형을 잘 맞춰 인기 있는 목적지의 방문객 혼잡 감소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성 강화 계절적 변동성의 감소를 위해 관광이 저조한 계절의 관광을 장려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관광을 활성 네트워크 방문객 방문 확대와 소셜 마케팅 홍보 강화베트남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필수 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화 베트남이 베트남 주민들의 선호 휴가 목적지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유지 베트남산 제품과 주요 관광 지역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달 방문객 체류 기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재방문객 유치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민간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비용 효율 달성□ 질의응답- 메콩강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메콩강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메콩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10년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다. 도시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태국사회에서도 그 가난함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항상 고민이었다.하지만 메콩강협의회가 설립된 후 10년간, 그 지역들이 관광지로써의 변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며 원주민들의 그 수익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다.메콩강협의회는 그 사람들이 메콩강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관광상품이나 자영업을 통해 점점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혹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훼손시키면서 경제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일상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지."현재 메콩강 주변으로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고 개발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기존과 달라지는건 확실하다.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단지 그 투자된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곳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인여행지 뿐만 아니라 2, 3차 여행지를 많이 개발하여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최대한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본연의 모습그대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가 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태국에서 나머지 5개국을 조정하는지."태국 문화부 소속이 아니라, 6개국 전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공기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6개국이 같이 운영하고 실제 사무국만 태국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을 생각하면 된다."- Jens 대표는 6개국 공동에서 위촉된건지."6개국에서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1년에 2번씩 미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을 투표로 뽑는다.2년동안 대표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재임할 수 있는 건 2년이다. 그래서 총 임기는 4년이다. 관련 행사를 주최할 때 헤드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소 운영은 6개국 출연금인지, 아시아개발은행 투자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투자처가 아시아개발은행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에 많은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기관은 이 투자금액을 가지고 라오스에 다리를 놔달라던지, 어떤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한다던지 많은 조건을 건다. 협의회는 투자금으로 국가를 지정해서 개별 프로젝트에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분야에 돈을 지원한다."□ 일일보고서○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MTCO)은 2005년 설립되어 메콩강 홍보·마케팅 실시 및 개발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설립 초기부터 참여주체간(Public & Private)의 협력체계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함. ➟ 공적부문과 사적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파트너쉽 체결 필요○ 메콩강 주변은 15~20년전 가난과 빈곤의 이미지에서 점차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변화하고 있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메콩강 주변 주민들에게 일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관광상품의 지속적 개발○ 메콩강을 관광하는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메콩강에서 다른 곳(2차 방문지)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함.↳ ㅇㅇ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파악(방문 기록지 작성 등)하여 ㅇ개 시·군 연계상품 개발 가능○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실시하여 비즈니스와 방문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함.↳ 메콩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올리면 숙소, 관광지, 식당 등을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광객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60초 홍보동영상 제작 공모에 2개월간 100만 명이 참여하여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돌고래 트로피를 수여하였으며,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리버크루즈) 세미나를 개최함.➟ 젊은층을 대상으로 SNS 홍보방안 마련 및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 매콩강 주변의 6개국의 협력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메콩강 관광 홍보가 주요 업무○ ㅇㅇㅇㅇ관광상생발전협의회도 ㅇ개 시군이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정사무소를 별도로 둔다면 공공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사업이나 상인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며 관광객들에 대한 분석,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문제점]○ ㅇㅇㅇㅇ관광상생발전협의회의 영문표기가 너무 김○ 프렌즈의 친숙한 이미지 강조○ 비단길(육로)과 연관연상되는 동양적인/신비한 비단강길 강조○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의 로고가 인상적이었음○ 사람의 얼굴로 강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음[제안]○ ㅇ개 시군의 캐릭터 활용, 로고 제작(예시 : 카카오프렌즈)○ 향후, 수상관광 상품에도 접목 가능○ 우리 협의회도 ㅇ개시군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부(국내,국외)에서의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협의회 로고와 영문 표기 개발이 필요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환경 속에서도 메콩강관광조정사무소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며 2000년 ㅇㅇ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ㅇㅇ강을 공통 분모로 ㅇ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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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Prinzregentenstraße 28,80538 MünchenTel: +49 089 2162-0 방문연수독일 뮌헨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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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 Project Management Jülich (PtJ)Office BerlinZimmerstraße 26-27D-1096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및 관리○ 율리히프로젝트관리사(Project Management Jülich-PtJ)은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EU연합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이다.유럽 연구 분야에서 연구 및 혁신의 주요 위치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유럽의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합한다.○ 1974년 연방 정부 최초의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0년의 경험과 1,092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보유하고 있다.PtJ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장 진입에 이르는 전체 혁신 체인을 지원하며, 연구를 통한 사회의 정착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율리히 연구소는 독일 에 4군데 있고 전 직원은 1,000명 이상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베를린만 해도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다.○ 2017년에만 연방 교육 연구부 (BMBF), 연방 경제부 에너지 자원부 (BMWi), 연방 정부 예산처 바덴 뷔 르템 베르크 (Baden-Württembe rg), 노르 트라 인 베스트 팔렌 (North Rhine-Westphalia), 서부 포메 라니아 (Western Pomerania)를 대신하여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약 16억 유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프로젝트○ PtJ에서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 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 rgie- BMWi)의 위탁을 받아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억4백만 유로를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대학의 기업가정신 문화(EXIST Culture of Entrep reneurship)는 대학의 모든 측면, 즉 모든 학부, 캠퍼스, 행정부까지 기업가정신이 존재하고 창업 기회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특징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으고 잠재적인 기업가를 교육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스타트업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기업가대학 경쟁대회를 열어 83개 대학이 참여했고 이중 24개 대학이 전략적 개념을 개발, 제출하였다. 2011년 TU베를린을 포함한 10개 대학이 자금지원을 받으며 기업가대학 칭호를 인정받았다.◇ EXIST 프로그램 개괄○ EXIST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율리히센터 운영에서 하고 있는데 율리히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창업, 기술관련 분야는 이곳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IST 사업은 독일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의 사업이다. EXIST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수와 성공률 높이기, 시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 지원, 추가 자금 조달 기회 높이는 것이다. EXIST 프로그램은 EXIST-창업 장학금, EXIST-기술이전, EXIST-창업문화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넓은 지원이 가능한 EXIST-창업 장학금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 프로젝트 지원한다. 시장진출까지의 12개월 정도 걸리며 다수의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속한다.○ EXIST-기술이전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상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며 가장 우수한 영역이다. 인텐시브한 개발기간이 필요한 하이테크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이 우수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가적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아이디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IST 프로그램은 프리시드(Pre Seed)와 시드(Seed)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IST 창업 문화 프로그램은 창업 전 단계에서 진행이 되며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프리시드와 시드 단계에서 진행된다. EXIST 창업장학금은 시드단계 마지막에서 창업 초기까지 지원된다.○ 의료나 바이오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VIP, Go-Bio, HVF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HTGF, KfW, INVEST, Coporion 협력을 통해 재정운영도 지원된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 탄생 배경○ 1998년에는 대졸자 수가 많았지만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연수를 할 연수가 없었다. 또한 대학의 기술이 매우 우수했지만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 매우 부족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많은 대학이 기업가적 사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EXIST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처음에는 EXIST-See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씨드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약간의 지원금을 주었다.그 후에 기술 이전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했을 때 창업자 장학금을 주었다. 과거 이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재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5단계로 발전해왔다. 1998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5개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EXISTⅠ단계가 진행되었다.2002년에는 그 지역 내에 10개의 창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EXISTⅡ가 진행이 되었다. 그 후 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의 47개 창업 네트워크 지원하는 EXIST Ⅲ, EXIST Ⅳ 단계에서는 경진대회를 열어 대학 내 창업 문화를 확산시켰다. 2018년 11월28일부터는 EXIST-Potential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경진 프로그램이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 개괄○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1998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4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 창업대학 경연대회를 통해 21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대학에서 나온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주 목적은 연구와 과학에서 나온 지식과 기술을 경제와 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기업가 정신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잘 정착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좋은 스타트업이 창조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 및 졸업생, 연구자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0년에 경제에너지부에서 기업가정신문화확산 프로그램을 EXIST 프로그램 안으로 편입했다. 이를 위해 4단계 전략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창업에 흥미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구축하였고 미래 창업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역 내 창업 관련자들의 네트워크 구성하였다.“스타트업” 주제를 대학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 과련 상담이나 코칭이 대학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창업문화, 기업가 정신 전략을 전 대학 내에 구축 하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성과와 성공 요인○ 이제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회사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했고 기업가 정신 과목을 위해 130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 기업가적 네트워크와 기술이전 규정이 생겼다.○ 독일에서 127개의 대학이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 6개 대학은 'EXIST-창업대학"으로 선정되었다. 'EXIST-창업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대학 로고에도 붙을 만큼 명성이 높다.그리고 1억1000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75여개 대학에 창업 교육을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었다. 독일 내 약 135명의 창업 전문 교수가 생겼으며 200여개의 창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1만8,500여개의 창업계획 중에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프로그램인 창업 장학금, 연구기술이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는 약 2,000개의 기업이 창업을 한 것을 보면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창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상담 여력이 확실히 구축되었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창업과 관련된 지역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었고 창업 영역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주 성공 요인은 첫 번째로 독일 내 190여개 대학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문화를 독일 대학에 구축했기 때문이다.자세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대학 내 구축했고 연구와 함께 기업가 정신은 독일 대학의 과제가 되었다. 세 번째는 목표그룹에 맞춰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연구결과를 시장에 진출하게 하였다.네 번째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다섯 번째는 기업가적 요소와 대학 내 학술적 네트워크 연결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준비를 집중적으로 코칭한 덕분이다.◇ EXIST-Potential로의 발전○ 하지만 EXIST 프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한다. 직접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들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좋은 사례들이 추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추가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 지원 없이는 잘 진행되지 않고 창업 아이디어들 중 큰 부분이 경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진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조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야 한다.또한 지금까지의 지원에서 빠진 영역을 보충해야 하고 미지의 가능성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대학들의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EXIST 창업문화에서 나온 성공적인 사례들의 결과에 대해 더욱 적합한 실행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그램은 컨셉 단계가 기본이 되는 지원이며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컨셉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 대학에서 지원이 되고 프로젝트 당 10만유로까지 지원 된다.○ 첫 단계는 가능성 증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창업지원 경험이 없는 대학들을 이곳으로 끌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두 번째는 지역 연결 단계인데 창업지원 경험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국제 도약 단계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며 전문 인력들을 위해 지원한다.○ 모든 단계는 각각 4년 동안 한 단계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당 200만유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되면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내부 검토가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가 선별한다.○ 1억 유로가 EXIST-Potential에 배정되어 있고 그 중 컨셉단계를 위한 예산이 1,4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컨셉단계에서는 140여개의 대학이 지원해서 선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개로 나누어진 프로그램 하에 70개 프로젝트가 나머지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EXIST-Potential 수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대학의 창업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컨셉단계○ 컨셉단계의 목적은 추후 진행될 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고유의 컨셉 개발하는 것이다. 미리 분석된 대학 고유의 강점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 만들어 져야 한다.개별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종 컨셉을 구축하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구조를 구축, 개발, 전문화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내용적 강점을 만들기 위해 이런 컨셉단계가 진행된다.○ 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의 컨셉단계를 통해 예측되는 결과는 첫 번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유동적으로 대학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품질 보장이다.대학이 자신의 지원 프로젝트에 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컨셉 단계를 통해 각 대학을 분석하고 각각의 목표와 강점을 살린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대학끼리 다 같이 뭉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 1월 30일까지 대학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서 심사 후 컨셉 단계 3월1일부터 시작된다. 컨셉 단계에 맞추어서 8월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한다.그 후 정부, 산업, 연구 세 개 분야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선발한다. 10월30일 선발이 완료 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억 유로 예산이 잡혀있고 규정이 발표 되었다. 지금부터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EXIST-Potential 예상계획[출처=브레인파크]◇ EXIST-Internationa을 통한 국제 창업 역량 강화○ EXIST-Potentiale 중에서 국제도약 단계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은 대학들이 외국에 있는 엑셀레이터나 인큐베이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IST 프로그램 내에 국제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XIST-international을 위해 처음을 시행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은 ‘Start-up Germany Israel이다. 이스라엘에서 뽑힌 협력 파트너는 텔아비브 대학과 이스라엘에 있는 독일 상공회의소,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스타타우(Startau)라는 창업센터가 있다.텔아비브 대학과 상공회의소, 스타타우에서 자기들이 뽑은 우수 아이디어 사례를 보여주었다. 현지 이스라엘에서 뽑힌 우수한 창업 준비자들을 EXIST에서 독일에 초대하고 독일의 우수 창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알렸다. 독일의 스타트업 환경만 배워간 것이 아니라 EXIST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 날 피치 이벤트를 열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한 팀들은 독일에서 2달 간 지원을 해주었다.이스라엘 학생들이 독일에 와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했다. 그때 13개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 그 프로젝트들이 독일과 이스라엘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의 아이디어 공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EXIST-international의 목표는 독일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국제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함께 컨셉을 만들고 창업 대학으로 발돋움해야한다. 한국과의 교류도 바라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신청서를 낼 때 한국 시장도 많이 써서 낸다.○ 한국에서 독일에 오게 되면 한 대학이나 프로그램과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대학 네트워크를 다 활용할 수 있다 .독일 학생들도 한국에 진출하여 대학연합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도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창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업자의 가족, 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EXIST 프로그램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 이민자, 여성 등을 위한 세부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EXIST 프로그램의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지원을 연장해가는가? 아니면 재선발을 통해 지원대학을 다시 선정하는지."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왔고 각 단계마다 학교의 역량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랐다. 단계 중에서 가장 긴 것은 EXIST Ⅳ이다.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고 EXIST-Potential에 들어갈 수 있다."- (독일측 질문) 독일 대학에 직접 연계하고 있는 것은."(한국측 답변) 독일은 없고 홍콩과 중국과 한 경험이 있다. 1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이디어를 현지 창업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VC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다."- (독일측 질문) 창업진흥원과 외국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이 있는지."(한국측 답변) 8개의 국가와 협업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오늘 들은 내용을 국제창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겠다."- 대학들이 독일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독일 시장에서 창업 아이템이 먹힐지 모르겠어서이다. 독일에 오지 않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EXIST에서 지원하는 창업 장학금 프로그램과 연구이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한국에서 우수한 팀이 있으면 학교를 통해 EXIST에 연락해주면 독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컨셉단계에서 대학들이 EXIST에 지원할 때 교류할 나라를 대학들이 선정을 한다. 아시아 시장이 실리콘밸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IST-Potential 프로그램은 세계 모든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한국대학의 단독 지원은 할 수 없고 독일대학과 파트너를 맺어서 지원할 수는 있다. 만약 들어오면 독일 대학과 똑같이 지원이 들어간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율리히연구센터는 창업문화확산, 창업장학금 부여, 연구이전 등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기업가정산 문화 확산을 위하 인프라 구성, 컨택 포인트 확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창업관련 교수 육성, 기업가적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다.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진행이 필요하다. 대학은 컨셉 단계 필요하다.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을 파악, 자기반의 방법에 대한 포커스 확정, 그에 기반을 둔 전략 필요, 창업지원 구조를 생성하여 강점화가 필요하다.운영을 위한 기관에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프로그램 퀄리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대학 연계방안 활성화가 필요하다.○ 율리히연구센터 역학은 창업문화, 창업장학금, 연구이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IST의 성공 요인은 190개의 대학 네트워킹 형성,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구, 목표그룹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21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문화 확산 △창업 장학금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여 창업단계별 지원상황을 구분하여 성공률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커리큘럼. 교수자 양성을 통한 질적 향상하고 컨셉 단계를 통하여 대학들의 특성을 파악하고(6개월간) 특성이 맞는 창업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대학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창업’이며 향후 자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Exist potential project의 “6개월 컨셉단계” 가 매우 인상 깊었다. 향후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독일 대학과의 협력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 독일연방정부, 주정부, EU연합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혁심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창업 문화 확산 및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75개 대학에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배포하고 있으며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 대상 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정부, 산업,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학을 선발하고 소통을 통해 연구자간 중복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학에 창업을 전파하고 장학금 지원 및 연구이전 분야가 주 업무이다. 특히 쳬계적·단계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5개 모델 지역, 10개의 창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 국가연구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0여개 대학 네트워크 구축, 세부적인 기업가정신 구축 등이 이 곳의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EXIST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EXIST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EXIST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기업가 정신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이테크 기업 육성, 기업의 시장 확대, 자급조달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가 지원금 중지를 대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있다. 어떻게 그 대학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컨셉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벤치마킹할만하고 독일대학과 한국대학 연계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1974년 설립된 기관으로 EXIST (기업가정신문화) 프로그램 (대학에만 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presed에서 seed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선정 대학들은 문화 확산이 안되고 있고, 정부지원금에 의존 증가, 경제성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별 자립성을 키우는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지상 진출의향이 매우 강해 보였다.○ 대학의 창업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프라를 투입하고 있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대학의 창업지원은 대학 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창업선도대학 지원 대상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한국대학은 일반인위주라 대학과 괴리된 형태임)○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대학별 성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학교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또한 대학 간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EXIST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율리히연구센터는 대학의 창업기회와 가치를 부여하는 EXIST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5단계 과정 중 현재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EXIST 프로그램은 독일의 190개의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시키며 기업가정신 요소와 대학의 학문적 요소를 잘 융합하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IST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하여 부족한 성과에 대한 노력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대발의 노력을 통하여 보완하여 만든 EXIST-Potential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려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문화 확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 및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독일에서 대학의 기업가 문화정신이 학부, 일반일, 기업에 도입, 존재하므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되는 문화처럼 우리나라 또한 창업 문화와 창업 마인드가 확산되어 기초 역량을 다지면 좋겠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을 토대로 성장을 이룩하였고, 때문에 자동차, 의료, 바이오 등의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EXI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주도 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과 자금 지원 등 현재 우리 창업선도대학의 지원프로그램과 많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독일 특유의 꼼꼼함과 신중함, 그리고 포용력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엿보였다. 최근,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난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과 이스라엘과 함께 연계하여 이스라엘인들의 독일 내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체계적인 단계의 프로그램이 인성 깊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도 학교만의 강점을 강화하고 높은 질의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기업가정신 문화 확신을 위해 대학 강좌에 적용하여 창업문화 전파,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영역 보충, 미지의 가능성 측정에도 염두하고 있다. 한국 선도대학과 비슷한듯하나 지원 신청을 받고, 선정, 연구시작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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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1) 기술표준과 R&D지원 분야□ 국가 R&D지원 사업의 실질화◇ 시사점○ 국가적으로 R&D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로 기업에 전파되는 경로가 좁고 실질화 되는 사례 부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와 실질 기술의 갭이 커서 기술이전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 발생◇ 정책제언○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를 연결하는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 실질화에 대한 프로젝트별 평가제도 도입○ 미국 국립표준원(NIST)와 같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 미국 MEP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도별 기술실질화센터 또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설치하여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심화 및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전과정을 멘토링하는 제도 구축○ TP내에 RTTC(지역기술이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조직규모 및 사업비가 작아 기술 실질화의 내실을 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고도기술개발사업 특화 전략◇ 시사점○ 위험도가 높지만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큰 유망기술분야를 선정하여 개별기업체 또는 산업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유망산업군 육성 필요○ 정부(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등이 있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전략특화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연계효과 창출 도모◇ 정책제언○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지원신청을 받아 중장기 전략특화 육성산업으로 선정○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 사업기회의 창출과 사회적 부가가치의 정도, 국가적 이익과 시장의 성장변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집중 투자○ 미국의 NIST의 APT(고도기술개발사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및 프로그램 마련□ 해외 우수기술 도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시사점○ 국경 없는 산학협력과 기술거래가 이뤄지는 추세에 맞춰 앞으로 글로벌 기술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 예상○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또는 기존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외 우수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추진 필요◇ 정책제언○ 우리나라가 부족한 기술의 경우 해외 선진기술 습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해외 단기 기술연수를 추진하거나 해외 우수기술 보유자를 초빙하여 기술요청 기업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토○ 기업의 수요기술 분석 → 기술도입 컨설팅 전략 수립 → 후보 기술 및 해외 파트너 발굴 → 컨설팅 추진 순서로 진행□ 해외 기업 연결 국제 ‘기술다리’ 프로젝트◇ 시사점○ 지역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가칭 ‘국제 기술다리 프로젝트’ 추진◇ 정책제언○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프로그램 운영○ 특정 지역을 목표로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도 동시 진행2) 시장진출지원 분야□ 보유기술별 시장연계 프로그램◇ 시사점○ 자본에 대한 접근성, 계약에 대한 접근성, 국내외 시장 접근성이 부족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애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생활수준 향상 도모◇ 정책제언○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또는 특허, 업종별 분류에 따라 국·내외 발주현황 및 사업자목록 제공○ 융자 촉진, 산업특화 자금, 재무관리 등 자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 분석, 팀구성, 입찰제안 프리젠테이션, 사업인증, 등록지원, 합작투자등 계약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시장분석, 해외시장 동향, 무역관련 정보, KOTRA 지원요청 대행등의 역할 수행○ 보유기술별 진출가능한 해외시장 및 KOTRA와의 미팅, 주요 해외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 주선○ 미국 내 소수민족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소수계기업지원청(MBDA: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의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 지원에 적용하는 방안 수립□ 기업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시사점○ 정보불균형 및 네트워크 공간 협소로 인해 기회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 필요◇ 정책제언○ 지역에 소속된 대기업의 협력하에 지역 기업가와 투자자간 배움과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기업가 커뮤니티의 상생 도모○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대기업 스스로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멘토링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사무공간 지원, 첨단 연구시설 공동사용등을 진행○ 미국 엔터프라이즈 라운드테이블 엑셀러레이터(ERA : 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의 사례 참조□ KOTRA 연계협력 강화◇ 시사점○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기초 홍보자료 제작, 지사 설치등이 어려워 해외진출 애로○ KOTRA의 해외 지사화사업이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낮아 이를 연계해주는 국내 전담기구 필요◇ 정책제언○ KOTRA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지지사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직통라인 운영으로 국내 기업의 KOTRA 접근성 증진○ TP와 KOTRA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중복과 파편화를 막고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 강화방안 마련○ KOTRA의 현지지사 서비스 목록• 시장개척사업 :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사업등• 지사화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역할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간 지원• 투자유치사업 :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투자가 유치등○ KOTRA 토론토 무역관의 ‘중소기업 현지지사 사업’ 사례 참조3) 산학협력 분야□ 온라인을 통한 산학연계 모델 개발◇ 시사점○ 미국, 북유럽, 독일 등 산학협력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산학협력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개별 기업이나 연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취합·저장·공유하는 공공적 기능을 대학 및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학술·기술연구 ·기술개발·산업화에 활용할 필요◇ 정책제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LINC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모델 개발○ 정보의 독점보다 정보의 공유와 오픈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례○ TP 또는 대학 및 연구소가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구축의 구심점 역할 수행○ 오픈 데이터 정책과 플랫폼을 설계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적 협력을 도모하는 뉴욕대학교 Tandon School of Engineering에서 운영하는 The Governance Lab의 사례참조□ 산학협력을 통한 고용연계 촉진◇ 시사점○ 대학에 소속해 있는 학사급 이상 인력들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 협동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영역과 대학의 인력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간 괴리는 고용창출을 유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칭 ‘팩토리 닥터 프로그램’, ‘사이언스 헬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급인력의 활용 제고 및 고용 연계 필요◇ 정책제언○ 가칭 ‘팩토리 닥터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타개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 과제단위로 석박사급 인력 최소 2명 이상을 애로해결 전담인력으로 고용·활용○ 가칭 ‘사이언스 헬퍼(Science Helper) 프로그램 운영•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실험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헬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 및 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는 체계 구축○ 고용 친화형 핵심 R&D인력 육성• 전략산업분야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기업에 취업□ 대학 내 고용·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시사점○ 일부 공급자 중심의 단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선,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 정책제언○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크워크 중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지원○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고급 전·현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Pool을 구성○ 대학과 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인력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터가 구축된 인력의 양적·질적 내용 파악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활동 추진□ 지역 R&D 바우처 제도◇ 시사점○ 취약한 지역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와 산업 연계효과가 지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연속적인 기업-연구소-대학 협력구조 마련◇ 정책제언○ 지역내에서 자발적인 산학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R&D 연계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나 TP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R&D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컨소시움에게 지급○ 해당 과제의 난이도,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연관효과, 고용 창출효과등을 평가하여 바우처 지급대상 선정○ 바우처는 지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캐나다 온타리오 우수센터(OCE : Ontario Centres of Excellence)의 바우처 프로그램4) 창업보육 분야□ 창업 성공을 위한 멘토링시스템 구축◇ 시사점○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이 필요○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특히 대기업 신사업 발굴부서와 스타트업을 연계해주는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소 윈윈 기반 형성○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토론토시의 기업가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 부트캠프 운영◇ 시사점○ 아이디어에 기초해 사업에 착수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필요○ 창업의 첫 장벽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다가 창업을 포기하는 요인 발생◇ 정책제언○ 초기단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해주는 사업계획 부트캠프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의 첫 허들 제거○ 기술동향, 연관기업현황, 마케팅, 투자유치, 고용문제등에 대한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 전략 및 계획을 재설정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토론토시 엔터프라이즈토론토(Enterprise Toronto)의 사업계획 부트캠프 프로그램□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인력 육성◇ 시사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필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신생기업의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강화○ 경영학에서 말하는 창업의 성공 이론에 따른 일반적 지원은 효율성이 낮으므로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정책제언○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 방문 컨설팅•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및 연구소등과 연계하여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전문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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